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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징역·벌금형으로 처벌 강화

스토킹 범죄, 징역·벌금형으로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징역·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 데이트폭력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개선된다. ◆ 스토킹처벌법 제정 정부는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
이용건,성승훈2018.02.22 16:29
박근혜 구속연장 여부 이번주 결정될 듯…이재용 첫 항소심 공판

박근혜 구속연장 여부 이번주 결정될 듯…이재용 첫 항소심 공판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은 17일 0시까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열릴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 등 78회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채종원2017.10.09 15:52

[레이더L 43회] 공정위·검찰 다툼에 가맹점주들 '죽을맛'

[이 기사는 2017년 7월 10일 보도했습니다.] ◆ 레이더L / `미스터피자` 공정위 조사중 검찰 첫 선제수사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입니다." 10일 서울 중구에서 만난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 등 감독기관들이 줄줄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감시 체계를..
백상경2017.07.12 18:21
[단독] 공정위 늑장조사에…

[단독] 공정위 늑장조사에…'가맹점 갑질' 먼저 칼빼든 檢

[이 기사는 2017년 7월 10일 보도했습니다.] ◆ 레이더L / `미스터피자` 공정위 조사중 검찰 첫 선제수사 ◆ 검찰이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미스터피자 수사에 착수한 지 2주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회사와 창업주 정우현 전 MP..
이현정,조성호2017.07.12 14:30
[레이더L 43회]다시 불거지는 공정위

[레이더L 43회]다시 불거지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논란

◆ 레이더L / `미스터피자` 공정위 조사중 검찰 첫 선제수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뒤늦게 미스터피자를 검찰 고발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경제 검찰`로..
이현정,석민수,조성호2017.07.11 15:02
[레이더L 42회]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 4명 압축 

[레이더L 42회]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소병철·문무일·오세인·조희진 4명 압축 

새 정부 검찰총장 후보자로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전남 순천),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광주), 오세인 광주고검장(52·18기·강원 양양)과 여성인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충남 예산)이 추천됐다.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전 법무부..
이현정2017.07.04 10:39
[레이더L 42회] 검찰총장 추천 후보 4인은 누구

[레이더L 42회] 검찰총장 추천 후보 4인은 누구

3일 추천된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은 출신지역 학교 성별 등에서 다양성이 눈에 띈다. 처음으로 여성이 후보에 포함됐고, 현직 검찰 간부 2명은 각각 호남·강원 출신이었다. 나머지 1명은 전직 고검장이었다.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나오면 노무현 정부 때인 김종빈 전 34대 총장(70·사법..
이현정2017.07.03 18:28
[레이더L 42회] YS DJ "지연 학연 집착" 보수 "공안 회귀" 역대 정권 장관총장 인사 분석

[레이더L 42회] YS DJ "지연 학연 집착" 보수 "공안 회귀" 역대 정권 장관총장 인사 분석

◆ 레이더L /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대해부 ◆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은 누가될까. 4명의 후보 가운데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는 과연 누구일까. 매일경제 법조·법률 전문섹션 레이더L은 새 정부 첫 총장 인사를 앞두고 문민시대 이후 법무부장관과 총장 인사 패턴을 분석했다. 과거 ..
이현정2017.07.03 18:15
[전지성의 레이더L] 헌법 앞 모든 시민의 목숨은 평등하다

[전지성의 레이더L] 헌법 앞 모든 시민의 목숨은 평등하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파면한 뒤 그를 지지하던 노인 세 명이 거리 시위 도중 숨졌다. 다음날 그들의 죽음에 관심을 가진 신문은 많지 않았다. 대서특필도 없었고 속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시위에서 속절없이 세 명이나 숨진 건 비극이다. 비정상적인 음..
전지성2017.03.13 17:57
[레이더L 41회] 최순실 삼성서 받은 돈, 강요? 뇌물?

[레이더L 41회] 최순실 삼성서 받은 돈, 강요? 뇌물?

[이 기사는 2017년 3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박종훈2017.03.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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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희(李讚熙)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사법연수원 30기
  • 연세대학교
  • 용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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