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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취임 "정치적 사법기관 헌재, 흔들림 없는 독립성 확보해야"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 "정치적 사법기관 헌재, 흔들림 없는 독립성 확보해야"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61·사법연수원 13기·사진)이 21일 취임하며 헌법재판소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유 소장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
채종원2018.09.21 16:26
[재판] 드루킹 "노회찬에 돈 건넨 적 없다"

[재판] 드루킹 "노회찬에 돈 건넨 적 없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가 자신의 측근을 통해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와 배치되는 것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
부장원2018.09.21 16:21
[판결] 이인규

[판결] 이인규 '반기문 3억 보도' 2심도 패소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자신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1일 이 전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
부장원2018.09.21 16:24
여론 휘둘린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

여론 휘둘린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

오는 25일 취임 1년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최근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임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여론의 반전을 노린 사법행정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때 수습하지 못한 ..
채종원, 부장원2018.09.20 17:35
[단독] 기업 "공정위 경고 받았는데 또 檢수사 당황"

[단독] 기업 "공정위 경고 받았는데 또 檢수사 당황"

검찰이 롯데, 신세계, 셀트리온홀딩스(이하 셀트리온) 등 국내 30여 개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허위신고 조항(68조) 위반 혐의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섣부른 `경고 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없이 경고 조치로 사건을..
송광섭, 성승훈 2018.09.20 17:47
[정책]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 한번 적발되면 강제 출국

[정책] 건설현장 불법취업 외국인, 한번 적발되면 강제 출국

법무부가 건설업을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 활동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건설업 분야 등에서 외국인들이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국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
성승훈2018.09.20 17:00
[정책]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투명화 나선다…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 법무부, 오피스텔·상가 관리비 투명화 나선다…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이뤄지고 세입자도 관리비 내역을 알 수 있게 된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저소득층·청년·소..
성승훈2018.09.20 18:13
[단독] 檢, 롯데 등 대기업 30곳 수사

[단독] 檢, 롯데 등 대기업 30곳 수사

검찰이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롯데·신세계·셀트리온홀딩스(이하 셀트리온) 등 국내 30여 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선상에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총수 일가도 다수 올라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검찰..
송광섭,성승훈2018.09.20 17:04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5%로 상승… 법무부 "시험 난이도 적정 수준 유지"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5%로 상승… 법무부 "시험 난이도 적정 수준 유지"

법무부는 지난달 3일 치러진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작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95.14%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예비 법조인을 위한 직업윤리 교육을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 결과에 대해 "지난..
성승훈2018.09.19 18:12
이진성 헌재소장 "재판관들이 불완전한 민주주의 완성을"

이진성 헌재소장 "재판관들이 불완전한 민주주의 완성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2·사법연수원 10기)과 김이수(65·9기) 김창종(61·12기) 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9일 퇴임했다. 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반석 같은 신념을 더욱 강고하게 가져 달라"며 헌재의 균형..
부장원2018.09.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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