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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징역 8년…1심형량 총 32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모두 ..
채종원, 성승훈2018.07.20 17:57
[수사] 특검, 드루킹일당 4명 추가 기소

[수사] 특검, 드루킹일당 4명 추가 기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인터넷 댓글 22만여개를 조작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드루킹` 김동원 씨(49) 등 4명을 20일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후 첫 기소다. 이날 허 특검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 일당이 추가로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부분을 분..
성승훈2018.07.20 17:00
고법부장 등 법관 13명…

고법부장 등 법관 13명…'사법행정 남용' 징계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징계 대상에 오른 판사들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가 20일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
채종원2018.07.20 17:13
[인물]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명한석씨 임용

[인물]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명한석씨 임용

법무부가 20일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인에게 개방된 상사법무과장에 명한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3·사법연수원 27기·사진)를 오는 23일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명한석 신임 상사법무과장은 앞으로 법무부가 수립·추진하는 상사 관련 중·장기 법무 계획,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송광섭2018.07.20 17:06
[판결] 대법 "대우조선 2015년 선박 화재사고는 회사·직원 과실"

[판결] 대법 "대우조선 2015년 선박 화재사고는 회사·직원 과실"

대우조선해양에서 2015년 11월 건조 중이던 선박에 화재가 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소장 이모씨의 상고심에..
채종원2018.07.20 17:03
[판결]

[판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전 행정관, 벌금 1000만원 확정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대통령 행정관(39)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
성승훈2018.07.20 16:55
[판결]

[판결] '삼성·LG 아몰레드 기술유출' 혐의 협력업체, 무죄 확정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서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업체..
성승훈2018.07.20 16:54
[판결]

[판결] '원세훈 대선개입 재판 위증' 국정원 전 직원, 1심서 집행유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법 및 ..
성승훈2018.07.20 16:58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부세 과다징수 했어도 계산방식 확정전엔 유효"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부세 과다징수 했어도 계산방식 확정전엔 유효"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식을 정리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세무당국이 과잉 징수한 세금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국투자증권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채종원2018.07.19 17:59
[판결]

[판결] '100억원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6월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48·사법연수원 27기)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
성승훈2018.07.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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