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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직후

설연휴 직후 '이혼주의보'

매년 설 연휴 직후 이혼 소송을 하거나 협의 이혼을 신청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기간에 쌓였던 가족·부부간 갈등과 불만이 폭발하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다음달인 2017년 2월 전국 ..
부장원2018.02.14 17:04
[수사]

[수사]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 이학수 15일 소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출석한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다스의 `BBK 투자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미국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뇌물 혐의를 수..
송광섭2018.02.14 16:58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영장 청구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지난..
이현정2018.02.14 17:00
[수사] 검찰,

[수사] 검찰, '최경환 LIG손보 매각 개입 의혹' 고발인 조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4년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2017년 12월 5일자 A31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10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
송광섭2018.02.14 16:00
[수사] "면세점 사업 청탁"…辛회장 1심 판결로 검찰수사 영향 촉각

[수사] "면세점 사업 청탁"…辛회장 1심 판결로 검찰수사 영향 촉각

법원이 지난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에서 롯데의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진행 중인 `면세점 사업자 부당 선정` 비리 수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
이현정2018.02.14 15:54
법원 "면세점 묵시적 청탁 있었다"…롯데 총수 구속에

법원 "면세점 묵시적 청탁 있었다"…롯데 총수 구속에 '충격'

◆ 국정농단 1심 선고 ◆ 13일 법원은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총수 구속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그룹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이한나,채종원,부장원2018.02.13 18:00
신동빈 법정구속…롯데 패닉

신동빈 법정구속…롯데 패닉

◆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62)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과 공모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
채종원2018.02.13 18:02
"삼성, 말 세마리 최씨에 줘…뇌물 액수 72억"

"삼성, 말 세마리 최씨에 줘…뇌물 액수 72억"

◆ 국정농단 1심 선고 ◆ 최순실 씨(62)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 관련 비용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에서 최씨에게 적용된 유죄 판단의 근거가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
채종원2018.02.13 18:04
[수사] 법무부 압수수색한 檢 조사단,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등 확보

[수사] 법무부 압수수색한 檢 조사단,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등 확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하고,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인사 기록 등을 확보했다. 조사단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에 검..
이현정2018.02.13 17:07
[판결]

[판결] '대우조선해양 청탁'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1심서 집행유예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4·불구속기소)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사설을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3일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성승훈2018.02.13 16:55

오늘의 법조인

  • 김명수(金命洙)
  • 대법원장(춘천지방법원 법원장)
  • 사법연수원 15기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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