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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檢성추행조사 마무리…안태근 등 기소

[수사] 檢성추행조사 마무리…안태근 등 기소

26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성추행 폭로로 출범한 지 85일 만에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서 검사 주장에만 휘둘린 채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의 인사 ..
이현정,송광섭2018.04.26 17:20
[판결] 헌재 "체포과정서 영장없이 주거수색 안돼"

[판결] 헌재 "체포과정서 영장없이 주거수색 안돼"

건물 등에 숨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법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제200조의 2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채종원2018.04.26 17:13
베트남서 입지 굳히는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서 입지 굳히는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대표 강신섭)이 베트남 하노이에 두 번째 사무소를 열고 현지 법률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월 베트남의 경제 중심 호찌민에 발을 내디딘 지 1년여 만에 활동 무대를 넓힌 것이다. 정부기관이 밀집된 하노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돕겠다는 구..
부장원2018.04.26 17:01
檢, 김경수의원 前보좌관에 뇌물죄 검토

檢, 김경수의원 前보좌관에 뇌물죄 검토

`드루킹` 김 모씨(49·구속기소)가 주도한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씨(49)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김 모씨(49·필명 `성원`)와 현금 500만원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할..
박대의, 성승훈2018.04.26 17:48
[판결] 이석채,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이석채, 파기환송심서 무죄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
부장원2018.04.26 17:02
[판결]

[판결]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 6월 확정

최순실씨(62)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49)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
채종원,부장원2018.04.26 16:57
[판결]

[판결]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강원 춘천 레고랜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
부장원2018.04.26 16:54
[수사] 검찰,

[수사] 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경총 압수수색

검찰이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오전 9시 15분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노사대책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
성승훈2018.04.26 17:06
[재판] 법원, 박근혜

[재판]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국선변호인 3명 선정... 1심보다 2명 줄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 변론을 맡게 될 3명의 국선변호인단이 구성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으로 서울고법 소속 권태섭(57·군법무관 7회)·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김지예(32·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를 선정..
부장원2018.04.25 18:03
[인물] 세월호 특조위 이끌었던 이석태 변호사

[인물] 세월호 특조위 이끌었던 이석태 변호사 '법의 날' 포상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65·사진) 등 법조계 인사 13명이 25일 55회 `법의 날`을 맞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 등을 수여했다. 기념식에..
성승훈2018.04.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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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희(李讚熙)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사법연수원 30기
  • 연세대학교
  • 용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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