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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중간정산 통해 퇴직금 지급하려면 근로자 요구 있어야"

[판결] 법원 "중간정산 통해 퇴직금 지급하려면 근로자 요구 있어야"

중간정산을 통해 `유효한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적극적·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전직 코치 노 모씨가 차범근 축구교실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노씨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성승훈2018.11.21 17:10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檢과거사위, "현 검찰총장이 강기훈에게 직접 사과해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21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현 검찰총장이 강기훈씨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 잘못된 수사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신 사과하라는 취지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성승훈2018.11.21 17:08
[판결]

[판결] '공천개입' 박근혜, 2심서도 징역 2년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송광섭,성승훈2018.11.21 17:05
법무부,

법무부, '막말 논란' 인권정책과장 징계 청구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모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 20일 법무부는 "오 과장에 대해 지난 19일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청구 수위에 대해선 "공정한 징계 절차에..
성승훈2018.11.20 17:36
[판결]

[판결] '수서발 고속철 비리' 시공사 소장, 징역 4년6월 확정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56)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
부장원2018.11.20 17:00

초유의 동료법관 탄핵 촉구 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부장판사)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19일 동료 법관들에 대한 탄핵 촉구를 결의했다. 탄핵 대상이 되는 행위나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밀어붙인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부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부장원2018.11.20 09:37
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안 통과

"탄핵이란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데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 이미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확정된 것처럼 가정하고 결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
부장원, 성승훈 2018.11.19 17:54
[판결] 허위 진단서 128건 발급, 현직병원장 징역 4년 확정

[판결] 허위 진단서 128건 발급, 현직병원장 징역 4년 확정

수십억 원대 빚에 시달리다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뒤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 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
부장원2018.11.19 17:06
[재판]

[재판] '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징역 2년6월 구형…내달 13일 선고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병우..
부장원2018.11.19 17:02
[판결] 법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장해등급 산정 때 반영해야"

[판결] 법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장해등급 산정 때 반영해야"

심각한 사고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
부장원2018.11.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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