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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헌재 "체포과정서 영장없이 주거수색 안돼"

[판결] 헌재 "체포과정서 영장없이 주거수색 안돼"

건물 등에 숨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법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중 제200조의 2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채종원2018.04.26 17:13
[판결] 이석채,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이석채, 파기환송심서 무죄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
부장원2018.04.26 17:02
베트남서 입지 굳히는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서 입지 굳히는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대표 강신섭)이 베트남 하노이에 두 번째 사무소를 열고 현지 법률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월 베트남의 경제 중심 호찌민에 발을 내디딘 지 1년여 만에 활동 무대를 넓힌 것이다. 정부기관이 밀집된 하노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돕겠다는 구..
부장원2018.04.26 17:01
[판결]

[판결]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징역 1년 6월 확정

최순실씨(62)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49)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
채종원,부장원2018.04.26 16:57
[판결]

[판결]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강원 춘천 레고랜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욱재 전 춘천시 부시장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
부장원2018.04.26 16:54
[재판] 법원, 박근혜

[재판]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국선변호인 3명 선정... 1심보다 2명 줄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 변론을 맡게 될 3명의 국선변호인단이 구성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으로 서울고법 소속 권태섭(57·군법무관 7회)·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김지예(32·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를 선정..
부장원2018.04.25 18:03
[판결] 법원, "김현권 의원,

[판결] 법원, "김현권 의원, '최순실 측근 3인방' 지목한 마사회장 부인에 700만 배상해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 부인 전영해 씨가 최순실씨 측근"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전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전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부장원2018.04.25 16:36
[재판] 이명박 1심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 안한다

[재판] 이명박 1심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 안한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에 신규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기로 했다. 재판부의 사건 부담이 줄면서 이 전 대통령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
부장원2018.04.25 16:33
[판결] 대법 "건강심사평가원 회신도 의견일 뿐…작성자 법정진술 있어야 증거능력 인정"

[판결] 대법 "건강심사평가원 회신도 의견일 뿐…작성자 법정진술 있어야 증거능력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의견서라도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하지 않는 한 직접적인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질병을 과장해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모씨(55)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
부장원2018.04.25 16:32
[판결]

[판결] '가짜 백수오' 피해 소비자들, 제조·판매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이엽우피소가 함유된 이른바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판매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5일 가모씨 등 500명이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제조사 내츄럴엔도텍 등 총 20개 업..
부장원2018.04.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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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희(李讚熙)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사법연수원 30기
  • 연세대학교
  • 용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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