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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직후

설연휴 직후 '이혼주의보'

매년 설 연휴 직후 이혼 소송을 하거나 협의 이혼을 신청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기간에 쌓였던 가족·부부간 갈등과 불만이 폭발하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다음달인 2017년 2월 전국 ..
부장원2018.02.14 17:04
[재판] 최순실에 20년 선고한 김세윤 판사, 부드러운 재판진행…법리엔 엄격

[재판] 최순실에 20년 선고한 김세윤 판사, 부드러운 재판진행…법리엔 엄격

13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지난 450일 동안 공판을 이끌어 온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씨 등에 대해 1심 선고를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국정농단 사건 중 가장 많은 피고인을 담당해왔다. 박근혜 전 ..
부장원2018.02.14 09:43
"대통령 파면 초래한 崔, 국정농단 책임"…공범 朴도 중형 전망

"대통령 파면 초래한 崔, 국정농단 책임"…공범 朴도 중형 전망

◆ 국정농단 1심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13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뇌물 혐의 재판도 맡고 있는 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혐..
채종원,부장원,성승훈2018.02.14 09:40
"삼성, 말 세마리 최씨에 줘…뇌물 액수 72억"

"삼성, 말 세마리 최씨에 줘…뇌물 액수 72억"

◆ 국정농단 1심 선고 ◆ 최순실 씨(62)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 관련 비용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에서 최씨에게 적용된 유죄 판단의 근거가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
채종원2018.02.13 18:04
신동빈 법정구속…롯데 패닉

신동빈 법정구속…롯데 패닉

◆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62)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과 공모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
채종원2018.02.13 18:02
법원 "면세점 묵시적 청탁 있었다"…롯데 총수 구속에

법원 "면세점 묵시적 청탁 있었다"…롯데 총수 구속에 '충격'

◆ 국정농단 1심 선고 ◆ 13일 법원은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그룹은 총수 구속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그룹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이한나,채종원,부장원2018.02.13 18:00
[판결] 한국당 박찬우, 의원직 상실…재보선 벌써 7곳

[판결] 한국당 박찬우, 의원직 상실…재보선 벌써 7곳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석환,부장원2018.02.13 17:53
[판결]

[판결] '대우조선해양 청탁'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1심서 집행유예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4·불구속기소)이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사설을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3일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성승훈2018.02.13 16:55
[판결]

[판결] '이우현 공천헌금' 공 모 전 남양주 시의회 의장 1심서 징역 1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구속기소)에게 수억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57·구속기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 전 의장에게 징역..
부장원2018.02.13 16:45
[판결] 대법 "압수한 디지털 증거, 원본 여부 증명 못하면 증거능력 불인정"

[판결] 대법 "압수한 디지털 증거, 원본 여부 증명 못하면 증거능력 불인정"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적법하게 압수했더라도 복제 파일과 원본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황모씨(59)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
부장원2018.02.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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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金命洙)
  • 대법원장(춘천지방법원 법원장)
  • 사법연수원 15기
  • 서울대학교
  • 부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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