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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취임 "정치적 사법기관 헌재, 흔들림 없는 독립성 확보해야"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 "정치적 사법기관 헌재, 흔들림 없는 독립성 확보해야"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61·사법연수원 13기·사진)이 21일 취임하며 헌법재판소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유 소장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
채종원2018.09.21 16:26
[판결] 이인규

[판결] 이인규 '반기문 3억 보도' 2심도 패소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자신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1일 이 전 중수부장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
부장원2018.09.21 16:24
[재판] 드루킹 "노회찬에 돈 건넨 적 없다"

[재판] 드루킹 "노회찬에 돈 건넨 적 없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가 자신의 측근을 통해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와 배치되는 것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
부장원2018.09.21 16:21
여론 휘둘린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

여론 휘둘린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

오는 25일 취임 1년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최근 `사법개혁 적임자`라는 임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여론의 반전을 노린 사법행정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때 수습하지 못한 ..
채종원, 부장원2018.09.20 17:35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5%로 상승… 법무부 "시험 난이도 적정 수준 유지"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95%로 상승… 법무부 "시험 난이도 적정 수준 유지"

법무부는 지난달 3일 치러진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작년에 비해 크게 상승한 95.14%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예비 법조인을 위한 직업윤리 교육을 위해 2010년에 도입됐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 결과에 대해 "지난..
성승훈2018.09.19 18:12
이진성 헌재소장 "재판관들이 불완전한 민주주의 완성을"

이진성 헌재소장 "재판관들이 불완전한 민주주의 완성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2·사법연수원 10기)과 김이수(65·9기) 김창종(61·12기) 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9일 퇴임했다. 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반석 같은 신념을 더욱 강고하게 가져 달라"며 헌재의 균형..
부장원2018.09.19 17:41
[판결] 이장석 넥센 구단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 실형…"회삿돈을 개인금고 처럼 사용"

[판결] 이장석 넥센 구단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 실형…"회삿돈을 개인금고 처럼 사용"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52)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은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
채종원2018.09.19 17:06
[판결] 대법 "청소년에게 나체 영상 찍게한 뒤 휴대전화로 받으면 아동음란물 제작죄

[판결] 대법 "청소년에게 나체 영상 찍게한 뒤 휴대전화로 받으면 아동음란물 제작죄

청소년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뒤 그 영상을 휴대전화로 전송 받고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3일 박모씨(26)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
채종원2018.09.19 17:04
[판결]

[판결] '연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실형

극단 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 형사 사건 중 첫 실형 선고 사례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상습 추..
부장원2018.09.19 17:01
[재판] 엘리엇 이어 美메이슨도 ISD 제소

[재판] 엘리엇 이어 美메이슨도 ISD 제소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2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8000억원대 ISD를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이어 두 번째다. 18일..
송광섭2018.09.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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