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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서 "난 거절할 수 없는 위치" 安측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

김비서 "난 거절할 수 없는 위치" 安측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방송에 출연해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충격의 연속이었다. 김 비서 주장이 사실이면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라는 평가를 받아온 안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난 셈이다. 안 지사와 수행비서로 연을 맺은 김 비서는 "지난해 ..
조한필,채종원2018.03.06 09:40
[단독] 회생절차 늑장 신청해 부도땐 경영자에 민형사 책임 묻는다

[단독] 회생절차 늑장 신청해 부도땐 경영자에 민형사 책임 묻는다

법원이 경영난에 빠진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제때 신청하지 않아 부도가 나면 경영자를 배임죄로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등 민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법원은 영국 등 해외도산법 선진국이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현정,부장원2018.03.05 18:11
[단독] "금호타이어 예의주시…회생신청땐 구조조정후 영업 복귀"

[단독] "금호타이어 예의주시…회생신청땐 구조조정후 영업 복귀"

◆ 회생법원 출범 1주년 ◆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한 그룹사는 최근 몇 년간 법원 회생절차를 밟은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인수해 사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거친 기업이라면 경영 상태가 투명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57·사법연수원 16..
이현정,부장원2018.03.05 18:07
레이크힐스순천, 첫 P플랜 적용

레이크힐스순천, 첫 P플랜 적용

◆ 서울회생법원 출범 1주년 ◆ 서울회생법원이 5일 기업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합친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P플랜)`를 도입한 지 1년7개월 만에 첫 적용 사례를 배출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국내 최대 골프장 기업 레이크힐스의 계열사 ..
부장원2018.03.05 18:04
STX조선·경남기업…실패딛고 정상궤도 진입

STX조선·경남기업…실패딛고 정상궤도 진입

◆ 회생법원 출범 1주년 ◆ 지난해 3월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은 STX조선해양, 경남기업 등 여러 기업의 재기를 돕는 한편 새로운 제도 마련에 힘썼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7월 STX조선해양의 기업 회생을 맡은 지 1년1개월 만에 사건을 조기 종결했다. 경영난으로 채권단의 ..
부장원2018.03.05 18:02
[판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규정…헌재 "합리적 재정운영 위해 필요"

[판결]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 5년 규정…헌재 "합리적 재정운영 위해 필요"

5년간 국가로부터 받을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청구를 제한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장 모씨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재정법 96조 2항..
부장원2018.03.05 16:34
[재판] 이재용,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선임…상고심 본격 준비 착수

[재판] 이재용,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선임…상고심 본격 준비 착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자신의 상고심 재판에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64·사법연수원 7기)를 선임했다. 이 부회장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치열한 법리 논쟁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부..
부장원2018.03.05 09:46
[판결] 대법 "통상임금 지침없어 수당 덜 지급…처벌 못해"

[판결] 대법 "통상임금 지침없어 수당 덜 지급…처벌 못해"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급여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를 임금 체불 혐의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통상임금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이 고의로 임금을 지급..
부장원2018.03.02 16:56
[판결] 대법, "선거구 확정 전 유권자에게 향응 제공해도 매수죄 인정"

[판결] 대법, "선거구 확정 전 유권자에게 향응 제공해도 매수죄 인정"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 안 된 상황이었더라도,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여군 외산면 이장 노 모씨에게 벌금 1..
부장원2018.03.02 16:00
[판결]

[판결] '여군하사 성추행' 육군 사단장, 징역 6월 확정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사단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등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송유진 전 육군 17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
부장원2018.03.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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