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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보수단체,

[수사] 보수단체, '탈북민 기자 취재제한' 조명균 장관 고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북고위급회담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는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조 장관은 이달 15일 남북고위급회담 공동 취재를 위해 구성된..
성승훈2018.10.25 18:29
[수사] 시민단체,

[수사] 시민단체, '연구용역 비리' 의혹 여야 의원 4명 검찰 고발

이은재·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24일 `정책연구비 부당 집행`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는 이날 오전 이들 4명 의원을 사기 ..
송광섭2018.10.24 17:19
[수사] 檢

[수사] 檢 '사법농단 논란' 임종헌 영장청구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2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등 전직 고위 법관들을 임 전 차장과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송광섭2018.10.24 09:39
[수사] 수그러들지 않는 노조 경영개입 의혹…이와중에 민노총은 25일 총파업 선포

[수사] 수그러들지 않는 노조 경영개입 의혹…이와중에 민노총은 25일 총파업 선포

◆ 공기업 고용세습 ◆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노조가 개입해 문제를 일으킨 과거 채용비리 사건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은 노조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경영진 등 고위층이 연루된 채용 비리 사건과는 양상이..
송광섭,최희석,부장원2018.10.23 18:00
[수사]

[수사] '심재철 업무추진비 폭로' 김동연 부총리 사건, 중앙지검 형사4부 맡는다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안이 비슷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관련 사건 등을 형사4부가 ..
송광섭2018.10.23 17:12
여야 "적폐수사 탓 민생 소홀"…윤석열 곤혹

여야 "적폐수사 탓 민생 소홀"…윤석열 곤혹

◆ 국정감사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적폐청산` 사건에 집중한 탓에 민생 사건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지..
송광섭, 성승훈2018.10.19 17:53
[수사] 해외도피 소라넷운영자…국내 부동산·계좌 동결

[수사] 해외도피 소라넷운영자…국내 부동산·계좌 동결

해외 도피 중인 `소라넷` 공동 운영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동결됐다. 소라넷은 1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했던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로 2016년 폐쇄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지난달 소라넷 운영자 A씨 명의로 된 1억4000만원 상당의 국내 부..
성승훈2018.10.16 17:52
"가짜뉴스 고소 없어도 수사"…박상기 법무 지침

"가짜뉴스 고소 없어도 수사"…박상기 법무 지침 '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없이도 검찰에 수사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거세다. 특히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이러한 규제가 자의적으로 이뤄지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
송광섭,성승훈2018.10.16 17:08
[수사]

[수사] '키맨' 임종헌 檢출석…재판거래수사 분수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직접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번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등..
송광섭, 성승훈 2018.10.15 17:52
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졸속·부실 수사 확인"

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졸속·부실 수사 확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11일 "정권 외압으로 검찰의 졸속·부실수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수사 초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에도 검찰은..
송광섭2018.10.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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