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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檢,

[수사] 檢,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

검찰이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로 고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2부는 지난 7월 증선..
성승훈2018.11.21 18:18
검찰

검찰 '주식·계열사 허위신고'…이명희·김범수 벌금 1억 구형

검찰이 21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8조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회장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이들에게 경고 조치 후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안에 대..
채종원2018.11.21 17:28
[판결] 법원 "중간정산 통해 퇴직금 지급하려면 근로자 요구 있어야"

[판결] 법원 "중간정산 통해 퇴직금 지급하려면 근로자 요구 있어야"

중간정산을 통해 `유효한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적극적·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전직 코치 노 모씨가 차범근 축구교실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노씨에게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성승훈2018.11.21 17:10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檢과거사위, "현 검찰총장이 강기훈에게 직접 사과해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21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현 검찰총장이 강기훈씨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 잘못된 수사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신 사과하라는 취지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성승훈2018.11.21 17:08
[판결]

[판결] '공천개입' 박근혜, 2심서도 징역 2년

2016년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송광섭,성승훈2018.11.21 17:05
법무부,

법무부, '막말 논란' 인권정책과장 징계 청구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모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 20일 법무부는 "오 과장에 대해 지난 19일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청구 수위에 대해선 "공정한 징계 절차에..
성승훈2018.11.20 17:36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문무일 총장 비상상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일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문 총장은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을 작업장에 가둔 뒤 강제로 노역에 종사시키고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박 모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
채종원2018.11.20 17:05
[판결]

[판결] '수서발 고속철 비리' 시공사 소장, 징역 4년6월 확정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56)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
부장원2018.11.20 17:00
[정책] 법무부-SKT, 범죄예방에 사물인터넷·빅데이터 활용한다

[정책] 법무부-SKT, 범죄예방에 사물인터넷·빅데이터 활용한다

법무부는 범죄예방 업무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기 위해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와 SK텔레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보호,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시스템 고도화,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성승훈 2018.11.20 09:39

초유의 동료법관 탄핵 촉구 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성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부장판사)가 명확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19일 동료 법관들에 대한 탄핵 촉구를 결의했다. 탄핵 대상이 되는 행위나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밀어붙인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부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부장원2018.1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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