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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L 42회] YS DJ "지연 학연 집착" 보수 "공안 회귀" 역대 정권 장관총장 인사 분석

  • 입력 : 2017.07.03 18:15:13     수정 : 2017.07.04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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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L /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대해부 ◆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은 누가될까. 4명의 후보 가운데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는 과연 누구일까. 매일경제 법조·법률 전문섹션 레이더L은 새 정부 첫 총장 인사를 앞두고 문민시대 이후 법무부장관과 총장 인사 패턴을 분석했다. 과거 사례를 들여다보면 새 정부 인사방향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출신지역 학교 검찰 내 경력 등도 고려요소이겠지만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 YS정부땐 "경남고 동창회 하나"

김영삼 정부는 오랜 군부독재 끝에 집권해 군 의존을 줄이고 검찰 수사로 적폐를 청산하고자 했다. 대통령의 고향인 'PK(부산·경남)' 출신들이 법무·검찰을 장악해 하나회 해체 등 '사정(司正)'에 집중했다. 법무부장관에 검사 출신 박희태 의원(고등고시13회·경남 남해)을, 총장에 박종철 대검찰청 차장검사(14회·대구)를 각각 임명했다. 박 장관은 김 대통령의 부산 경남고 후배이자 여당인 민주자유당 소속 최측근이었다. 그러나 딸의 대학 특례입학 사건으로 열흘도 안돼 경질됐다. 김 대통령이 선택한 9명의 장관·총장 중 경남고 출신은 박 장관과 안우만 장관(11회·울산), 김기수 총장(사법시험2회·경남 양산)까지 3명이다. YS,PK출신 법무 검찰 장악 DJ도 장관 총장 연고 달리한 '상피제' 관행 무시하고 발탁 특히 김 총장이 안 장관 임기 중에 임명되면서 야당에선 "법조가 경남고 동창회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비영남 출신은 김종구 장관(3회·충남 천안) 뿐이었다.

◆ DJ정부선 "호남 또 호남"

김대중 정부 첫 장관은 동교동계 대표인 검사 출신 박상천 민주당 의원(고등고시13회·전남 고흥)이었다. DJ 정부에선 유난히 인사가 잦았는데 장관을 두 번 지낸 김정길 장관(사법시험2회·전남 신안) 등 12번의 장관·총장 인사 중 6번이 호남 출신이었다. 당시 검찰 내 호남 비율을 감안하면 지나쳤다고 한다. 비호남 출신들은 대통령과 인연이 남달랐다. 1999년 5월 임명된 김태정 장관(4회·부산)은 전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내며 'DJ 비자금 수사'를 유보해 새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안동수 장관(고등고시15회·충남 서천)은 여당 불모지에서 3차례 선거에 내리 낙선한 검사 출신 변호사였다. 그는 대통령에게 정권 재창출을 맹세하는 '취임문건' 파문으로 43시간 만에 경질돼 최단임 장관으로 기록됐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권위주의 시대엔 장관과 총장의 출신 지역을 겹치지 않게 하는 '상피제'가 관행이었는데 이후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 참여정부, 개혁을 최우선

노무현 정부는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수·성별 파괴 인사를 단행했다. 2003년 2월 정부 출범 직후 40대 강금실 변호사(사법연수원13기·제주)가 장관에 임명됐다. 그는 최초의 여성 장관이자 두달 뒤 임명된 송광수 총장(3기·경남 마산)보다 연수원 10기수 후배였다. 장관이 총장보다 한참 후배이고 판사 출신인 점 모두 파격이었다. 지역 안배는 신경썼다. 장관·총장 9명 중 전남·경남 출신이 각각 3명, 경북 2명, 제주 1명이었다. 기수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천정배 장관(8기·전남 신안)도 연수원 선배인 김종빈(5기·전남 여수), 정상명 총장(7기·경북 의성)과 호흡을 맞췄다. 정권 말에 임명된 임채진 총장(9기·경남 남해)에 대해 대통령의 '부산 인맥'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사법개혁에 반발해 '386' 실세 등과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또 MB정부 초반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참여정부 인사들에 타격을 줬다. 참여정부 때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엔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은 인사들이 일부 중용돼 청와대와 긴장을 빚었던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 MB정부, 60대·TK 선호

이명박 정부는 검찰 'TK(대구·경북) 인맥'의 대부격이었던 김경한 전 법무부 차관(1기·경북 안동)을 초대 장관에 낙점했다. 후임 이귀남(12기·전남 장흥), 권재진(10기·대구) 장관보다 10년 가까이 선배였다. 10년 만의 보수 정권은 경륜을 중요시했다. 그 때문에 '이순(耳順) 내각'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검찰에선 김준규 총장(11기·서울)이 취임했다. 앞서 첫 총장에 공안통인 천성관 후보자(12기·충남 논산)를 낙점했지만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했다. 당시 인사검증 관계자는 "교회 장로 출신인 이 대통령이 교회 인맥의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져 말이 많았는데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MB정부는 출범 때 '국민통합형 내각'을 강조했지만 김 장관, 이종찬 대통령 민정수석(경남), 어청수 경찰청장(경남) 등 사정라인 핵심은 모두 영남 출신이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쓸만한 호남인사들은 대부분 참여정부에 몸 담았기 때문에 인재풀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5명의 장관·총장 중 이귀남 장관, 한상대 총장(13기·서울)이 고려대 출신이었다. 이 때문에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 朴정부, 공안·TK 우선

박근혜 정부는 초대 장관으로 공안전문가인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13기·서울)을 임명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에 실패해 '공안 홀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끈 뒤 국무총리로 영전했다. 후임 장관은 김현웅 서울고검장(16기·전남 고흥)이 맡았다. 말하자면 지역 안배 인사였다. 초대 총장엔 채동욱 서울고검장(14기·전북 군산)이 낙점됐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로 청와대와 갈등하다 자신의 혼외자 의혹 보도로 중도사퇴했다. 집권 후반기 총장엔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16기·대구)를 지명했다. 그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대구 청구고 선배여서 양대 사정기관 수장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그는 수원지검장 시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지휘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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