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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연장 여부 이번주 결정될 듯…이재용 첫 항소심 공판

  • 입력 : 2017.10.09 15:52:30     수정 : 2017.10.10 18: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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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매경DB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은 17일 0시까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열릴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 등 78회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SK·롯데와 관련된 뇌물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는 이미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불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16일이 다음주 월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번 주 중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바 있다. 또 공범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8·구속기소)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까지 구속돼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달에 진행될 1~3회 공판에서는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주요 쟁점을 놓고 양측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의 진술조서 증거능력 부분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부정한 청탁'의 존재여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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