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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로펌] 화우, 드론·빅데이터·IoT 드림팀 띄워 미래 법률서비스

新기술 전담팀 확대 개편
자율車·핀테크·바이오 등 세부 영역으로 나눠 운영

  • 입력 : 2017.06.07 16:22:19     수정 : 2017.06.27 1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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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7년 4월 25일 보도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 임승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기 전인 2013년 4월부터 새로운 기술에 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기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아직 한국의 법과 제도는 새로운 혁명을 받아들이기에는 제도적 측면에서 다소 뒤처진 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도적 조치다. 실제 작년 1월 공개된 스위스 UBS의 4차 산업혁명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40개국 중 한국은 종합 25위를 차지했지만 법제도보호 부문에서는 62위에 그쳤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드론, 3D프린팅,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각종 규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이 때문에 분쟁 가능성도 늘 존재한다. 하지만 참조할 만한 선례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화우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화우는 팀을 구성해 미래 법률자문 수요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다.

우선 화우는 신기술 영역이 문제가 될 때마다 2~3명으로 구성된 TF를 수시로 구성했다. TF는 해당 기술의 법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규제 움직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일부터 신기술 TF를 '4차 산업혁명 TEAM'(이하 TEAM)으로 확대 개편했다.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정진수 경영전담변호사(56·사법연수원 22기)가 TEAM을 총괄하고 있다. 실무운영은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팀 팀장인 이광욱 변호사(46·28기)가 맡았다.

TEAM은 세부 기술별로 책임 1인, 수행 어소시에이트(Associate) 2명으로 이뤄진 TF로 구성된다. 핀테크 TF(책임 이주용 변호사·32기), 스마트카 TF(책임 임철근 변호사·34기), 드론 TF(책임 안상현 변호사·30기), IoT TF(책임 전상오 변호사·34기), 3D프린팅 TF(책임 여현동 변호사·변시 1회), 빅데이터 TF(책임 이근우 변호사·35기), AI TF(책임 황규호 변호사·2회), U-헬스케어 TF(책임 설지혜 변호사·36기), 바이오 TF(책임 김정규 변호사·33기) 등이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VR TF(책임 김태영 미국 변호사), 공유경제 TF(책임 류송 변호사·34기), 웨어러블 TF(책임 이세정 변호사·36기) 등도 순차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소규모 TF를 다수 두는 방식은 일본 교세라그룹의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의 '아메바 경영'을 벤치마킹했다. "소규모 조직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활동하되 협업이 필요하면 언제든 다른 전문 팀과 함께 일한다는 취지"라고 화우 측은 밝혔다. 예를 들어 해외 IoT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려고 자문을 요청해올 경우 IoT TF에서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자문은 방송정보통신팀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드론 규제의 경우 드론 TF가 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률 개정에 관한 부분은 정부관계법제팀이 맡게 된다.

화우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영역이 광범위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TEAM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이들이 실제 자문한 업무들을 살펴봐도 왜 이런 조직이 필요한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 사례로 IoT,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필수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화우는 커넥티드카가 운행 중 개인정보를 수집해 해외 서버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해외 자동차 제조사의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 커넥티드카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개인위치정보도 수집돼 국외로 이전될 경우 여러 쟁점이 존재하게 된다. 가령 정보에 대한 동의를 누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또는 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형 데이터의 해외 이전은 가능한지 등이 해당된다. 이런 사안에 대해 TEAM은 구성원의 전문성과 기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문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 TEAM은 입법 컨설팅 업무도 수행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사회와 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급 효과가 크지만 입법이 이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이 때문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입법컨설팅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창작 행위를 한다면 그 결과물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로봇에 세금을 부여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기존 법률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현안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화우는 법제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수정 변호사(45·36기)를 책임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입법 자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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