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변호사ㆍ로펌

서울변회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발족

박원순 시장 등 참석

  • 입력 : 2017.06.18 17:07:24     수정 : 2017.06.26 16:58:47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이 기사는 2017년 5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서울 지역 변호사들이 강제철거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률 자문에 나선다.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서울시-서울변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61) 등이 직접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서울회는 강제철거 집행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를 막고 거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 소속 변호사 20명으로 인권지킴이단이 지난 4월 발족했다. 이들은 현행법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따라 인도집행 과정을 감시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질 경우 사법기관 등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자문을 지원한다.

서울회 관계자는 "2009년 1월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현장 감시 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향후 '철거현장 인권감시단 태스크포스(TF)’도 꾸려 지자체 관할을 넘어 강제철거와 관련된 법령 및 사회적 쟁점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