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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법정구속…롯데 패닉

◆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 입력 : 2018.02.13 18:02:49     수정 : 2018.02.14 0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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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 / 최순실 20년·안종범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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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 씨(62)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과 공모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59)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총수 부재 사태를 맞게 된 롯데는 "참담하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최고 정치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삼성·롯데·SK그룹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했고, 실제 삼성에서 수수한 72억원 상당의 이익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범위한 국정 개입 등으로 국정 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 등에게 있다"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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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서도 롯데 이익을 위해 국가가 수립·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의 공정한 절차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면세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신 회장을 선처한다면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력을 갖추기보다 손쉽고 보다 직접적 효과가 있는 뇌물을 선택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실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소유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대금 36억3484만원과 함께 정유라 씨(22) 승마 지원비 등으로 지급한 36억5943만원을 모두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정씨가 탔던 말 세 마리 소유권도 최씨가 갖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할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각종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추진됐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도 최씨가 받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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