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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말 세마리 최씨에 줘…뇌물 액수 72억"

이재용 2심땐 뇌물 36억 인정…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은 없어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 입력 : 2018.02.13 18:04:42     수정 : 2018.02.14 0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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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1심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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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62)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 관련 비용을 모두 뇌물로 인정하면서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에서 최씨에게 적용된 유죄 판단의 근거가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씨 등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에게 경영권 승계 도움을 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3부)와 같은 판단이다.

다만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세 마리를 이 부회장 항소심과 달리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한국동계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승계 작업에 대해 언급하지만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 제3자 뇌물 구성요건 중 중요 부분인 부정한 청탁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은 개념이 명확해야 하고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증거만으로는 포괄적 현안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개별 현안들 진행 자체가 승계 작업에 의해 이뤄졌고 이 부회장의 안정적 승계를 위해 추진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설령 승계 작업이 존재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그 개념과 내용을 뚜렷이 인식하고 자신의 직무집행이 삼성과 대가 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와 달리 삼성이 정유라 씨(22)에게 지원한 살시도 등 말 세 마리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 말들의 구입 비용 등 36억여 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살시도의 경우 최씨는 '언제 빌려준다고 했나'라고 말하고 삼성이 마필 위탁관리서 작성까지 요구하자 박상진 당시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 실질적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사장이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 '원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란 문자를 보낸 것은 최씨와 박 전 사장 사이에서 살시도는 물론 향후 구입할 말을 실질적으로 최씨 소유로 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타나와 라우싱은 살시도와 달리 패스포트에 삼성 소유주로 기재하지 않은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삼성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최씨 소유의 독일 코어스포츠에 보낸 36억원도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됐다.

최씨 1심 재판부는 이날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59)의 수첩 63권에 대해 "직접적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지만 간접적 정황 증거로서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수첩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문제의 수첩들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는 아니라는 점에서 두 판단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최씨 재판부는 "문제의 수첩은 대통령의 대화 등을 직접 증명하는 진술 증거로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기업 회장들과의 단독면담 이후 그 내용을 불러줘 받아 적었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적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말 소유권과 '안종범 수첩'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상호 간에 일부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관련 법리를 정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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