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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불똥 튀나…檢·警 안절부절

警, 수사자료 일부만 檢넘겨…법조계 일각서 우려 확산
檢, 작년 드루킹 내사후 불기소 처분도 논란거리

  • 입력 : 2018.04.17 16:43:37     수정 : 2018.04.18 0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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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댓글조작 파문 ◆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김경수 민주당 의원 수사 의지가 있었던 것이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언론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겠느냐는 지적이다. 우선 경찰이 '드루킹' 김 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면서 수사 자료를 일부만 넘긴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통상 경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자료를 일부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에 이 같은 사유를 밝히고 자료 원본이나 사본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은 "김 의원 관련 수사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고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씨 등을 구속한 지 3주가 지나도록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늑장수사라는 지적도 많다. 한 전직 검사장은 "경찰이 최근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 송치 전 보고 의무 삭제,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주장을 했는데 그대로 수사권 조정이 됐다면 경찰이 김 의원 사건을 덮었어도 아무도 모를 뻔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6일 드루킹 수사 진행 상황 일부를 미리 발표한 것을 두고도 경찰 내부에서는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경찰 간부는 "수사를 통해 나온 사실들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겠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이 짚지 못한 부분이 혹시나 부각될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지난해 대선 직전 김씨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를 벌였으나 불기소 처분한 것도 논란거리다. 이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과 면담한 뒤 "문 총장이 '수사점검위원회를 열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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