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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법조 경력 비춰봐도 재판 거래는 절대 없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답변
김명수 대법원장 의혹 관련
한국당 의원들 한때 보이콧
박지원도 "사법개혁 후 용퇴"

  • 입력 : 2018.10.10 17:50:46     수정 : 2018.10.11 0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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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정감사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단장이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특조단 단장으로서 조사한 것과 개인으로 30년 이상의 경험과 법조 상식에 비춰봐도 재판 거래는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안 처장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거래가 없다는 생각은 지금도 같으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국민께 신뢰를 보여주지 못해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로 '주거 평온을 해칠 수 있다'고 든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처장은 "법적인 요건은 아니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문제로 사유를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 의원은 안 처장과 김창보 차장,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에게 차례로 '주거 평온을 기각 사유로 경험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모두 "없다"고 답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락가락 불구경 리더십으로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김 대법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개혁을 하고 용퇴해야 한다. 사법부를 위해 순장하라"고 권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에 안 처장은 "대법관 증원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증원밖에 안 된다면 증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 초반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것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오가며 잠시 감사가 중단됐다. 자유한국당은 2016~2017년 김 대법원장 등 당시 법원장 8명이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배정받은 총 8200만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공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직접 국감장에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직접 답변을 하면 사법부마저 정치 편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의원들의 직접적인 질의응답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국정감사를 마치기 전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몇 가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보관실 운영비 문제에 대해선 "일선 법원장의 대외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로서 별도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예산 운용 안내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차후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무너진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환골탈태 수준의 사법개혁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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