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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AI 판사가 인간을 파악해 균형 잡힌 판결 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

리밍 추아 싱가포르 대법관, 사법정책연구원 컨퍼런스에서 주장.
드펑 니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 부원장 "온라인 분쟁 다를 전문 법원 필요"

  • 입력 : 2018.12.05 18:11:23     수정 : 2018.12.06 09: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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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판사가 인간의 강점, 약점을 파악해 올바르고 균형 잡힌 판결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다."

5일 열린 '2018 사법정책연구원 컨퍼런스'에 참석한 리밍 추아(Lee Ming Chua) 싱가포르 대법관은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AI의 발달로 로봇이 법관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좌담회에는 리밍 추아 대법관을 비롯해 드펑 니(Defeng NI)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 부원장, 바바라 로드스타인(Barbara Rothstein) 전 미국연방사법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77·고등고시 16회)이 맡았다.

리밍 추아 대법관은 "AI의 침범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은 '지능'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일 뿐이며 가까운 미래에 AI가 '인간' 판사를 대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중국이 시행 중인 인터넷법원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인터넷법원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지난해 8월 설립된 항저우법원이 세계 최초다. 항저우법원은 올해 9000건 합의를 이끌어냈다. 드펑 니 항저우법원 부원장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형태의 기업 관련 분쟁은 더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어 전문적인 인터넷법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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