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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영장 기각에 시끄러운 법원

김동진 판사 "국민 바보아냐" 어깃장

  • 입력 : 2018.03.07 17:10:35     수정 : 2018.03.08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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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7일 검찰이 김관진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현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동료 판사의 결정에 대해 기각 사유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5기)는 본인 페이스북에 김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기사와 함께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제목의 글 등을 게시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1심 재판과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글에서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장 실무연수에서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3·19기·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이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필요충분한 이유를 다 적시해야 하고, 인터뷰 등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의 구속 요건과는 전혀 무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해 여전히 법원 조직이기주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판사들이 실질적인 맥락의 이유의 설명도 없이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린 채 국민들을 향해 '그런 줄 알라'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은 신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 구속적부심 심사를 맡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허경호 부장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를 석방하고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내에서는 검찰은 물론 김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보통 언론에 밝히는 영장 발부·기각 사유는 형소법 제70조에 근거해 최대한 압축해서 표현한다. 대신 검찰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상세하게 적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판사들 의견이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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