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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원장, 성희롱 대책 논의

  • 입력 : 2018.03.08 17:13:35     수정 : 2018.03.09 0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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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은 사법부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8일 대법원은 충남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15기) 주재로 전국 법원장들이 참석한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미투 운동'과 관련해 성희롱·성폭력 실태 점검 방안, 특별신고센터 설치 여부,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예방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토의했다. 이들은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재 마련된 양성평등담당법관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성폭력 범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 특별증인지원제도,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등도 더욱 활성화하는 데 동의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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