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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능부정행위 우연히 적발…시험 무효·응시 제한 정당"

  • 입력 : 2018.03.12 09:43:12     수정 : 2018.03.12 09: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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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연히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에게만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8일 이 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능 무효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독관의 진술·증언 등을 토대로 이씨가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것이 인정돼 시험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수험생의 동일한 행위가 수능 감독 현실상 적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법치주의 원칙상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이씨는 4교시 제1선택 과목으로 물리Ⅰ을, 제2선택 과목으로 지구과학Ⅰ을 선택했다. 당시 시험 전체 종료령이 울리자 감독관 박 모씨는 시험지와 답안지를 걷기 위해 "펜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는 빈칸으로 남아 있던 물리Ⅰ의 마지막 문항에 답을 표시했고, 박씨는 그를 부정행위자로 적발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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