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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담합 숨기고 지분매각…현대오일뱅크에 배상해야"

  • 입력 : 2018.10.12 17:15:25     수정 : 2018.10.15 0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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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지분을 현대오일뱅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숨긴 한화그룹이 배상금 수백억 원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등을 상대로 낸 32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10억원대 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한화는 더 많은 배상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한화 측이 인천정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보증을 해 현대오일뱅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매각 당시 진술·보증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배상한다고 약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배상 범위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지배권이 넘어가기 전 사유로 인천정유에 채무가 발생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대오일뱅크가 입게 된 손해"라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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