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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론스타 ISD` 종결 앞두고 하나금융 손배訴 첫 심리

소송 제기 2년 4개월만에
소송 제기 2년 4개월만에
일각선 `ISD압박용` 해석

  • 입력 : 2018.11.07 17:53:42     수정 : 2018.11.08 0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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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때 손실을 봤다"면서 2016년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ICA)에 낸 14억430만달러(약 1조58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다음달 열린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4개월 만이다. 론스타와 정부 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최종선고가 내년 1분기 중 나올 예정인 가운데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본격화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두 소송에서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6조7000억원을 웃돈다.

7일 국제중재업계 등에 따르면 ICA는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소송 당사자인 론스타와 하나금융 관계자·대리인들을 불러 일주일간 집중심리(증인신문 및 구두변론)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면 공방을 벌여 온 양측이 법정에서 직접 만나 다투는 건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심리 결과를 토대로 최종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아직 선고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하나금융이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2010년 11월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주당 1만4250원(총 4조6888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1년2개월이 지난 2012년 1월에서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그 사이 몇 차례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최종 매각대금은 7732억원 줄어든 3조9156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낸 10여 건의 소송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와 궤를 같이한다. 두 소송의 취지는 큰 틀에서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동일하다. 다만 책임을 묻는 대상에 차이가 있다. ISD가 정부를 상대로 한다면, 이번 소송은 민간 기업인 하나금융을 상대로 한다.

특히 론스타가 2016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ISD의 최종심리를 마친 직후 이 소송을 냈다는 점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통상적인 손해배상청구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선 외환은행을 매각한 지 이미 4년이 넘었고 하나금융의 계약 위반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난 게 아니어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ISD 등 관련 소송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해 피해를 입혔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07년 영국계 은행 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5조9376억원에 팔기로 했지만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고, 5년 뒤인 2012년 하나금융에 낮은 가격으로 넘겨 손실을 봤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내 부동산 투자를 통해 올린 4조6000억원의 수익에 대해 국세청이 8500억원대 세금을 부과한 일도 ISD의 빌미가 됐다.

[송광섭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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