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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법 여론조사 관여 혐의` 장다사로 전 기획관 13일 영장심사

이현동 전 청장 이르면 12일 구속여부 결정

  • 입력 : 2018.02.12 17:10:08     수정 : 2018.02.12 17: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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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사로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이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 자금을 유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1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장 전 기획관의 영장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1일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 대통령 정무비서관 재직 때 국정원으로부터 1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이 같은 해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친이계'와 '친박계' 후보들의 지지율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에 부당하게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는 2012년 4월 19대 총선 직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장 전 기획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자금 수수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기획관의 구속 여부는 13일 밤 또는 1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오전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심경이 어떠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0~201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기 위해 국정원이 추진했던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협조하고, 수천만원대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미국 국세청(IRS)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김 전 대통령에 관한 정보를 빼낸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 국정원은 2년여간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 뒤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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