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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삼성 불법파견 은폐` 혐의, 정현옥 前차관 영장심사

  • 입력 : 2018.11.05 17:00:04     수정 : 2018.11.06 09: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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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해 법원이 5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 자료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전 차관의 단독 범행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1심 판결에 비춰볼 때,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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