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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측 조직적 위증 알고도 방치…검찰권 남용 의심"

검찰 과거사위, 신한사태 엄정 조사 권고
당시 檢, 라 前회장 무혐의
15억 횡령 신상훈 피소건은
제대로 규명않고 무리한 기소

  • 입력 : 2018.11.06 17:57:07     수정 : 2018.11.07 0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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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금융권을 흔들었던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검찰에 엄정 조사를 권고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위증 의혹을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과거사위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 등에 대해 "2010년 검찰 수사에서 경영권 분쟁 당사자 중 한 사람을 위해 검찰권이 남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신한은행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20일께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그룹 전·현직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위증 또는 위증을 지시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조사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신한금융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9월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논란이 일었던 남산 3억원 의혹이 불거졌다.

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당시 부장검사 이중희)는 '신 전 사장에게 명의를 도용당해 경영 자문료 15억여 원을 횡령당했다'는 고(故) 이희건 당시 신한금융 명예회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15억여 원에 대한 사용처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신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 판단 등을 보면 15억여 원 중 9억여 원은 이 전 명예회장 지시로 국내 체제비·한일 교류 활동비·비서실 운영비 등으로, 2억원은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으로 각각 사용됐다. 이 전 명예회장 지시 없이 쓰인 돈은 이 전 행장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에게 전달한 일명 '남산 3억원'의 보전·정산에 사용된 2억6100만원뿐이다. 즉 신 전 사장이 개인적 용도로 회삿돈을 사용한 사실을 밝히지 못했음에도 기소한 것이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잘못된 정황을 파악하고도 검찰권을 남용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 근거로 "핵심 참고인인 이 전 명예회장을 조사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신 전 사장이 개인 용도로 썼다는 돈 중 상당 금액이 라 전 회장 변호사 비용과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됐음에도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그룹 전·현직 임직원이 신 전 사장 축출 시도와 기존 허위 진술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이번 조사단 보고를 바탕으로 △최근 위성호 신한은행장의 위증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 일부 위증 혐의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점 △혐의가 인정될 때 사안이 중대한 점 △조직적인 허위 증언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배경에 검찰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한금융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규명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 전 회장 측을 고소한 후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고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다.

조사단은 "금융조세조사3부 검사 전원이 투입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조사가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후 검찰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이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15억6000만원 횡령, 438억원 부당 대출에 따른 배임, 재일동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데 따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라 전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편파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법원이 신 전 사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무죄'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기소를 했다는 비판은 계속됐다.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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