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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단순 이관은 위험"

국회 사개특위서 답변
민갑룡 "검찰이 수사 지배"

  • 입력 : 2018.11.09 17:46:22     수정 : 2018.11.09 1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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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기능을 단순하게 이관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곤란하고 위험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안 방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과 검찰 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체로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다.

이날 대검찰청·경찰청 업무보고로 진행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회의에선 문 총장과 여야 의원들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문 총장은 지난 6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합의문에 문제가 많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일부 의원이 문 총장에게 "많은 무장을 하고 왔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주무 장관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문 총장은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논의는 다른 곳에 위임하고 마치 (조정안이) 타결된 것처럼 합의한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속하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는 경찰의 범죄 진압과 신중해야 하는 검찰의 범죄 수사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장관은 조만간 정부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했는데 의견을 냈느냐"고 묻자 문 총장은 "논의하지 않았고, (정부안에는) 동의 못하는 게 많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일부 의원과는 신경전도 벌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이 정치권력과 기생하며 권한 남용, 인권침해 역사가 있어 개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문 총장은 "그거(권한 남용, 인권침해) 말하면 경찰도 있다"고 맞받았다.

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아무것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고 질타하자 문 총장은 "저희가 다 내려놓으면 검찰과 경찰이 합치면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문 총장은 "강력한 언사를 구사해 불편을 끼쳤다"며 사과했다.

반면 민 청장은 경찰이 충분히 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지휘권이야말로 수사와 기소를 결합시키는 핵심적 장치로, 이를 통해 '수사를 하지 마라, 중단하라, 송치하라'는 식으로 경찰 수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인 사법 체계가 되려면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기소기관은 기소기관대로 개혁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권한 강화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수사를 경찰이 종결할 수 있게 되면 결과에 대한 이의를 경찰 단계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사후 보완수사 요청에 경찰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안 의원 질문에 민 청장은 "검경 갈등 불씨가 명령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뿐 경찰은 타 기관의 합리적인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채종원 기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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