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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

  • 입력 : 2018.03.02 18:08:19     수정 : 2018.03.02 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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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경남 창원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알려지며 제기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에 종신형 선고를 요청하는 한편 주취감경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박 장관은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가중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주취감경에 대해선 "과거에 (주취자) 일부에 감경해 준 사례가 있으나 성폭력범에겐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주취를 이유로 감경하는 사례가 있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해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발찌 제도 부실 운용 논란에 관해선 보호관찰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고 전자발찌의 강도도 세 배 가량 높여 절단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널리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를 믿고 피해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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