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칼럼 > 정책

[정책] 검찰개혁위, "법무부 장관, 서면으로만 검찰총장 지휘해야"

  • 입력 : 2018.03.05 16:30:17     수정 : 2018.03.06 09:44:14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5일 권고했다. 이어 "각급 검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보고를 할 때 대검을 경유하라"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에게 전달했다. 이에 문 총장은 "권고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고안이 마련된 건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 최인호 변호사 수사기록 유출 사건 등으로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혁위는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각급 검찰청장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보고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의 통로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했다. 또 각급 검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상급 검찰청장에게만 보고한다.

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개입을 막기 위한 지침도 마련된다. 검찰공무원이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해 수사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은 인사가 전화·방문할 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검사실엔 관리대장을 만들어 접촉 사실과 취지를 기록해 남긴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