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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부 "외국인 고액투자자·우수인재에게 영주자격 신속히 부여"

  • 입력 : 2018.10.08 17:12:50     수정 : 2018.10.08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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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액투자자·우수인재의 영주자격 심사기간이 현재 4~5개월에서 2주 이내로 줄어든다.

8일 법무부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에 대해선 신청 후 2주 이내에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심사기간이 길어지며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신속심사 대상은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한 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 고용한 자 △부동산투자·공익사업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등이다. 6월말 현재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 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845명이다.

영주자격을 받으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무를 면제받고,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을 원한다면 재입국허가 신청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을 받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안정적 체류를 보장함으로써 국내 투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심사 대상이더라도 범죄경력 여부에 대해선 종전과 같이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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