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칼럼 > 정책

[정책] 요직 맴도는 `귀족검사` 없앤다

법무부, 검사인사 혁신안
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3회연속 근무 제한

  • 입력 : 2018.11.05 18:01:37     수정 : 2018.11.06 09:26:23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앞으로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귀족검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검찰 인사방침이 대통령령과 법무부 예규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운 인사제도는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5일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의 제정안과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에 나서겠다"며 '검사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기회 균등 △일·가정 양립 △예측 가능성 제고를 골자로 한다. 이날 윤대진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5기)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원칙과 기준·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무부 장관의 인사 재량을 스스로 제한하고 축소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로써 객관적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안에 따르면 법무부·대검찰청에서 근무한 평검사에게도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이 적용된다. 지금까진 법무부·대검은 경향(京鄕) 교류 원칙의 예외로 인정돼 왔다. 이로 인해 '귀족검사'들이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지역에서만 근무하며 요직을 차지해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일각에선 '부장검사급 이상을 대상으로 경향 교류 원칙을 강화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평검사로 근무할 때는 법무부·대검·외부기관 파견이 1회로 제한된다. 다만 검사 경력 9년 차 이상부터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할 수 있고, 외부기관 파견은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부장검사 보임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진 재직 기간 중 3분의 1 이상을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에서 근무하면 부장검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근무 기간의 40% 이상이 돼야 한다. 윤 검찰국장은 "지금은 40% 수준으로 정했지만 순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윤 검찰국장은 "남녀 모두에게 출산·육아를 목적으로 한 동일 청 근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성 검사도 육아 목적에 한해 동일 청에서 최대 4년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에서 생활하는 검사의 출산·육아 등을 돕기 위해 최대 8년간 같은 고등 검찰청에 소속된 여러 청에서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근속제'를 도입했다. 검찰과 토착세력 간 유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감찰을 통해 2년마다 점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별 업무량에 따라 검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