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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zero] 하도급 준 회사의 경영난으로 대금을 못받았다면···

  • 입력 : 2016.02.24 10:32:57     수정 : 2016.03.16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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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성 김익환 변호사(43·사법연수원 39기) <사진제공=법무법인 수성>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 때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도급거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로 구성된다. 발주자에서 사업을 수주한 원사업자는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는 '하도급거래'가 성립하게 된다.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국의 화장품 매장에서 영업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B사(소프트웨어의 개발·유지·보수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A사와 맺은 계약의 일부를 중소기업 C사에게 다시 맡기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급기야 폐업에 이르렀다. C사에게 용역대금도 지급하지 못했다. C사 대표는 B사에게 받아야 하는 용역 대금을 발주자인 A사에게 받을 수 있을지 고심하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www.9988law.com)'에 도움을 요청했다.

법률지원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해 C사가 A사에 대해 대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고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법 14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혹은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 등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A사는 이전의 유사 상황에서는 임의로 몇몇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했던 상황이 드러났다. 법원은 C사에게만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실도 인정해 A사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법률자문단 측 법무법인 수성 김익환 변호사(43·사법연수원 39기)는 "하도급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현실에서의 하수급인의 지위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하도급공정화법은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도 어떤 상황에서 직접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아 계약 체결시 하수급인의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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