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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zero] `법원 대신 중재원` 400건 돌파

  • 입력 : 2016.04.28 1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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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5년 12월 31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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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법원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을 찾은 중재사건이 사상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다. 상사중재원은 지난 23일 기준 연간 중재사건 접수가 400건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연간 300건을 돌파한 이후 6년 만이다.

상사중재원에 신청되는 중재사건은 1966년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중재는 분쟁을 겪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원의 1~3심 재판이 아닌 중재인 판정에 의해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다.

상사중재원에는 분쟁 해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총 1080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성배 원장은 "이번 성과는 세계 유수 중재기관과 비교해도 상위 5위 수준"이라며 "지난 50년간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힘써온 상사중재원이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상사중재원은 분쟁 해결 전문기관으로 국내에 중재·조정·알선 등 대체적인 분쟁 해결 제도가 정착하고 발전·확산하는 데 기여해왔다.

상사중재원 관계자는 "향후 중재사건 유치를 위해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중재규칙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분쟁 당사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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