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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zero] `제품 하자 있다`며 돈 지급 미루는 업체… 소송 피할 순 없을까

  • 입력 : 2016.05.06 16:53:29     수정 : 2016.05.06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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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용 영상장치 개발업체 A사는 2억원대 제품을 출고하고도 대금을 못 받는 상황에 처했다. 상대는 A사 설립 당시 자금을 대주고 지분 35%를 가진 의료기기 업체 B사였다. B사는 인체 촬영용 HD 카메라 렌즈 등 주문형 제품 200대를 넘겨받은 뒤 "부품에 하자가 있다"며 잔금 1억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는 전부터 맺어온 B사와의 관계를 믿고 물품을 넘겼지만 느닷없이 1억여원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B사 요구에 맞춰 제작한 물품이라 회수를 하더라도 손해가 불가피했다. 당장 소송을 내도 B사의 본사 주소지가 미국이어서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해관계가 얽히자 A사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www.9988law.com)에 소송 진행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법률지원단의 이성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42·사법연수원 35기)는 국내 법원에서 A사의 민사소송을 대리해 밀린 자금의 80% 받아내는 1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어 항소심에서 조정을 거친 끝에 B사로부터 6000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대금은 주식 35%를 무상으로 양도 받기로 합의했다.

이 변호사는 "물품에 하자가 있으면 아예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해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주문 단계에서부터 제품 및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둬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해외로 물품을 보내는 등 국제 거래를 할 경우 계약서와 당사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B사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됐다면 물리적·언어적 장벽으로 힘든 점이 많았을 것"이라며 "계약할 때부터 분쟁이나 손해 발생 처리 방식을 합의해둬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문 계약은 단순한 용어라도 낯설어 기본적인 내용도 간과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 '근심zero'는 올 1월 6일 출범한 매일경제신문의 법률·법조 전문 웹·모바일 플랫폼 '당신의 변호사 레이더L(raythel.mk.co.kr)'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법률자문 사례입니다. 사례 선정 및 보도에 법무부(www.moj.co.kr)의 공식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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