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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눈높이에서 법관제도 등 개혁"

이진성 헌재소장 "억울할 때 서른살 헌재 門 두드리길"

  • 입력 : 2017.12.29 15:08:41     수정 : 2018.01.02 0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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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수장 2018년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1·10기)은 '2018년도 신년사'에서 국민이 더 좋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29일 김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이어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해 정의의 선언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진 사람도 깨끗이 승복하는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무엇부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판제도와 법관 인사, 사법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탕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으로 사법부 역량과 청렴성,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화와 혁신의 과정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난 30년의 역사에서 헌재의 존재 의미와 향후 역할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새해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1987년 민주화항쟁의 옥동자인 헌재가 태어난 지 서른 살이 되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법치주의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애써 왔다"고 헌재의 역할에 대해 평가했다. 특히 올해를 돌아보며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만으로 위헌적·위법적인 상황을 해소하고 법에 의한 정치권력의 교체를 이뤄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법령에 근거한 차별대우로 억울할 때, 국가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냉담한 대답이 돌아올 때, 혼자만의 용기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제도적인 굴레에 묶여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말고 국민은 헌재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요청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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