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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개혁 적극 동참…후속조치 신속 검토"

`평창올림픽 안전개최·지방선거 공정한 수사` 강조

  • 입력 : 2018.01.09 16:18:31     수정 : 2018.01.09 1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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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국회와 정부의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9일 오전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조만간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이번 국회 특위의 논의도 주로 검찰개혁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검은 수사에 효율적이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혁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으고, 일선과도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 검찰개혁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당부했다.

그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이 실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잘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선의 대검 보고범위를 축소하고 보고시기도 '원칙적 사후보고, 예외적 사전보고'로 규정한 매뉴얼을 시행했다"며 "일선 보고부담을 줄이고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그 개선취지를 시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활동중인 검찰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올해 평창동계올림픽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선거 사범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해 의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사범 수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형사부, 강력부 등 주무부서 외에 반부패부, 공안부도 민생 관련 비리, 안전위해요소 등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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