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칼럼 > 헌재

문무일 총장 신년사 "지방선거 범죄 강력단속…檢개혁 추진 집중"

`국정원` 수사 받던중 숨진 故 변창훈 검사 49재 추모
조직 다독이기 행보도…대검 "아동범죄 구형량 강화"

  • 입력 : 2018.01.02 09:44:44     수정 : 2018.01.02 09:49:26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기사의 0번째 이미지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1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방선거 관련 범죄 단속과 검찰 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올해 6월 열리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벌써부터 선거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등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거 초기부터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단속 범죄로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을 꼽았다.

문 총장은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작한 검찰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내비쳤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외부 목소리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형사사법 동반자인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국회 논의에도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검찰 구성원들에게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무죄 판결 확정 전 평정 제도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 의사 결정 기록화 및 검사 이의 제기 절차 구체화 지침 등 새로 실시되는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원 여러분의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말 문 총장은 '국가정보원 수사 방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다 숨진 고(故)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가 안치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추모공원을 방문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1일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한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미성년자 납치살해나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는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 마' 살인에도 가중된 구형량을 제시할 방침이다. 음주 상태에서의 살인죄는 심신미약에 따른 구형량 감경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