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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일성 "통합과 신뢰"

  • 입력 : 2018.01.03 14:48:43     수정 : 2018.01.04 0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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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민유숙(52·18기) 대법관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재판에 반영해 사회를 통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3일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 대법관은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민 대법관도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다.

안 대법관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말하기에 앞서 충분할 정도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췄는지를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은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해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 문제되는 쟁점임에도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없거나 여러 판례가 있으나 그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 등을 세심하게 살펴 법리를 명료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법관은 소수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다수자의 그늘에서 고통을 느끼는 소수자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없어 고통을 받는 사회적 약자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 세우는 데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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