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자칼럼

[전지성의레이더L] 주목받는 美국제무역법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미국의 통상·관세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이다.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해외 기업들도 소송을 낸다. 세계무역기구(WTO)와 달리 CIT 판결은 미국 정부도 따른다. 이 법..

[전지성의 레이더L]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

"양승태 코트(대법원)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역사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지난해 송년모임에서 한 로펌 대표가 "기자들이 정말 중요한 판례를 놓친 것 같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를 되새겼다. 그는 특히 2016년 1..

[전지성의 레이더L]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기가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과 2일 법원행정처 중요 보직에 대한 갑작스러운 좌천 인사와 고위 법관 발탁 인사를 연이어 발표했다.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개혁` 메시지를 담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 탓에 정치 편향이 짙어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25..

[전지성의 레이더L] 사법부 운명 가를 대법원장의 선택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자신의 운명을 가를 선택을 마주했다. 겨우 취임 4개월 만이다. 추가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곧 그 기로에 선다. 관심사는 하나다. "추가조사위에서 무조건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우기면 김 대법원장은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전지성의 레이더L] 대법원장이 위임한 권한의 무게

올봄 이례적인 두 사건이 법조를 뒤흔들었다. 하나는 검찰의 관행이 문제가 됐다. 지난 4월 21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농단 수사를 끝내고 법무부에서 관련 업무를 하던 후배 검사들을 불러 격려하며 저녁을 샀다. 그 저녁이 부정한 청탁 자리였다는 의심과 100만원의 격려금이 ..

[전지성의 레이더L]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6일 오후 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 그날 저녁 급히 차린 빈소에는 고개 숙인 조문객이 가득했다. 한참 동안 다들 숨소리까지 참는 것 같았다. 몇 시간 지나 자정이 가까워지자 고인..

[전지성의 레이더L] 사법부 독립, 집권세력이 지켜야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거부의 뜻을 밝혔다. 13일 자신의 구속이 연장된 데 대한 반발이다. 실제 19일 81회 공판에 안 나왔다. 변호인단은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며 사임을 결정했다. 이는 무엇보다 사법정의의 부정이..

[매경춘추] 흥행과 감동 사이

2013년 봄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사망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최장기 집권했던 정치인인 만큼 그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 엇갈렸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은 뮤지컬 `빌리 엘리엇` 제작진도 마찬가지였다. 뮤지컬의 2막 첫 곡이 "메리 크리스마스, 매기 대처"다. 경쾌..

[전지성의 레이더L] 갈등과 충돌, 신중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지난 8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이 갈등을 크게 빚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법 불신`을 끌어들였고, 서울중앙지법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를 의심하며 충돌했다. 유력 언론들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좀 지나쳤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

[전지성의 레이더L] 국정원 적폐청산, 기대와 우려

이달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09~2012년 활동했던 `사이버 외곽팀(민간인 댓글부대)` 30개의 댓글 아이디 3500여 개를 찾아내 정국이 요동치고..

오늘의 법조인

  • 이찬희(李讚熙)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사법연수원 30기
  • 연세대학교
  • 용문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