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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칼럼] 위안부합의 난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난해 12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태스크포스는 5개월 작업 끝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전 교섭과정을 분석하여 대외에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의 신뢰에 손상을 입혔다. 상대방과의 비공개 약속을 전제로 만들어진 외교문서는 일반적으로 25~30년간 비공개로 하고 ..

[기고] 가상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화 추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상통화에 대한 법제화 추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은 이제 일부 선도적인 젊은 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되었다. 거래자 수는 이미 300만 명에 달하였다. 거래가격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희비가 갈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사람과 법 이야기] 보고도 못 보는 病

우리는 스스로 장착된 자동처리 직관 시스템 덕분에 복잡한 계산 없이도 달려오는 차를 피해 잘도 도로를 건너 다닌다. 하지만 아뿔싸, 길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직관이 늘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무언가 착각이 있을 터. 그중 다가오는 차를 제때..

[기고] 무늬만 자치경찰될까 우려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후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았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 권고안에서는 범죄를 그 성질에 따라 지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수사를 담당..

[매경춘추]  웰다잉과 법(法)

`불효자 방지법`이란 법안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섣불리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버림받은 부모들의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더니 급기야 민법개정안까지 나왔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탱해 ..

[매경춘추] 론다에서 생긴 일

헤밍웨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 좋다`고 추천했던 스페인 남부의 작은 도시 론다. 몇 달 전 아내와 함께 이곳에 들렀다. 120m 높이 협곡을 가로지르는 누에보 다리, 안달루시아 특유의 하얀색 마을 등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

[기고] 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의 기본규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발효

외국의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해서도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지 약 7년 만에 대한민국의 이행법률이 지난 8월 17일 발효했다. 공식적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그리고 이익공유에 관한..

[기고]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위원회의 개선방안

미국의 로스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한지도 이제 7년이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사회적 비판 속에서도 2006년경 부터의 개원 전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의 제도적 정착기를 거쳤다. 2009년 개원 이후 25개 법학전문대학..

[기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 성공하려면

문재인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가치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 제시됐다. `생산적 금융`이란 지급·결제, 대출자와 차입자 간 매칭, 개인 자산관리, 위험관리 기능 등 금융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고객의 돈이 위험한 부분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

[매경춘추] 실향민의 아들

북핵 문제로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커지면서 전쟁 위협이 커지고 있다. 전쟁의 비극을 잘 아는 필자는 현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필자는 실향민의 아들이다. 아버지 고(故) 김규동 시인은 1925년 함경북도 종성에서 태어나셨다. 1948년 2월 국문학도였던 아버지는 문학책도 구하고..

오늘의 법조인

  • 이찬희(李讚熙)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사법연수원 30기
  • 연세대학교
  • 용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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